침체된 국내 건설시장 보완을 위해 해외건설에서 시장·공종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13∼'17년)을 발표했다.
향후 5년이 건설산업 지속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로 건설산업 효율성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견실화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간 건설산업은 여러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과거부터 지적됐으나 개선되지 못한 각종 문제들로 인해 위기상황이라는게 학계와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건설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건설업체 수는 과도해 수급불균형 상태가 유발됐으나, 우량업체를 선별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건설기술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고, 기능인력 고령화도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건설분야의 고질적 병폐인 불공정 거래관행과 수직적 문화 역시 건설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를 통한 내실을 다지고,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를 통한 외연확대를 도모하며, 공생발전 및 선진건설문화 정착을 통한 동반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등록·발주·시공관리 등 건설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 우량업체는 발전하고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며,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공사 입찰시 가격·기술력·공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제 도입과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 및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부진한 국내 시장을 보완하고 미래시장을 창출키 위해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중동·동남아 및 플랜트에 편중된 해외시장·공종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도심 교통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 예방시설 등 생활형 SOC를 확충하고, 탄소저감형 건축, IT가 융합된 첨단 건설 등 새로운 건설수요도 발굴한다.
아울러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조화로운 발전과 불합리한 관행·문화를 개선해 건설분야의 동반성장 구조를 구축한다.
발주자와 건설사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부실·비리·환경훼손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키 위해 업계스스로의 자정활동을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국민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크다"며 "이번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실천을 통해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선흥기자·ksh9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