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에 따르면 새정부가 출범한 뒤에서 정부조직개편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정부부처를 상대로 2월부터 계획했던 ‘3단계 프로젝트’ 도 사실상 올스톱 처지에 놓였다.
새 장관을 맞지 못한 각 부처들이 새로운 예산집행이나 사업시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수시로 정부부처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부처들 역시 “우리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답변만 줄 뿐이다. 사실상 각 부처마다 업무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다.
새정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대응 전략을 일찌감치 짜놓은 전북도 입장으로서는 애가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새정부 국정과제에 지역현안이 모두 빠졌고, 지역공약 사업 반영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새정부 설득작업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구체화할 3단계 대응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1단계는 국정과제와 연계된 전북도 역점사업을 발굴·정리하고, 국정기조에 맞는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는 것이다. 문제는 2단계다. 이달부터 2단계 전략의 일환으로 주요사업을 부처별 업무보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정부정책에 맞춘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예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처마다 전 정권과 현정권 장관이 2명인 상황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누구에게 보고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부처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역시 부처 대응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도는 한편 3단계(7월~12월)로 부처별 업무보고 등에 반영된 지역사업이 기재부 심의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김은숙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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