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와 지방 재정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됐다.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 의정회는 1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도의정회 회원, 전북도 및 도교육청, 시·군 및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등 15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방분권 토론회를 가졌다.
강동원(남원·순창) 국회의원은 정부와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상황,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지방의 재정 현황과 지방재정 부담의 원인 등을 설명했다. 그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방재정 확보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했다.
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신치범)는 “지방의회 개원 61주년, 부활 22년을 넘기고 있지만 지방자치는 아직도 중앙정부의 권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의회와 연대하는 등 지방분권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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