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2015년까지 휴대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먼저 올해 휴대전화 가입비 40%를 내리고, 내년과 2015년에 각각 30%씩 인하해 가입비를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국 중 24개국이 휴대전화 가입비를 받지 않고, 이통사가 휴대전화 가입자를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 발생이 적다는게 미래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휴대전화 가입비가 폐지되면 연간 50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통3사의 휴대전화 가입비는 부가세를 포함해 SK텔레콤이 3만9600원, LG유플러스가 3만원, KT가 2만4000원이다.
또 미래부는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통사의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보조금 지급 수준 공시, 휴대전화와 고가 요금제 연계 판매 제한 등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아울러 이동통신 요금보다 20~30％ 저렴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통신망 이용료인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 확대,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 대상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등도 추진한다./김선흥기자·ksh9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