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을 틈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대부업이 활개치고 있다. 등록대부업은 불경기로 크게 감소했지만 무등록 대부업자들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놀이’를 여전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불법사금융에 대해선 단속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전북도와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내 등록된 대부업체수는 237개로, 이 가운데 전주에만 160개소(67.5%)가 몰려있다.
하지만 등록 대부업체 수는 예전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수다. 2009년 5월말 기준 도내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315개소였는데 4년 사이 24.7%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지역도 203개소에서 160개소로 21.1%가 줄었다.
등록 대부업체 수가 줄어든 것은 불황 장기화와 2011년 6월 법정 최고 이자율이 49%에서 39%로 인하되면서 수익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문 닫은 등록 대부업체들이 등록증을 반납하고 다시 음지로 숨어들어가면서 ‘고이자’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무등록 대부업체들에게 돈을 빌린 서민들은 높은 이자로 삶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불법대부업 검거 통계를 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도내에서 경찰에 적발된 불법대부업 건수는 2010년 72건(111명), 2011년 89건(158명), 2012년 158건(300명)으로 2년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최근 들어 불법대부업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식품 등 ‘사회4대악 척결’에만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적발된 불법대부업은 14건(21명)에 불과했고,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한 해에는 50건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 내부에서도 단속 저조한 것에 대한 지적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력을 4대악에 집중하고 있다보니 불법대부업과 관련한 건수가 예년처럼 보고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