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이원화됐던 국유 일반재산 관리권이 오늘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된다.

KAMCO 전북본부(본부장 정지호)는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추진하여 온 관리기관 일원화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재산에 대하여 단계적 이관을 추진, 19일부터 도내를 비롯한 61만 필지의 국유일반재산을 KAMCO가 전담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12월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를 위해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한 이후 국유 일반재산의 지자체 위임규정을 삭제한 ‘국유재산법’을 지난해 12월 공포했고 이번 일원화는 그에 따른 것이다.

국유일반재산 관리는 1977년부터 지자체에 위임되고, 1997년부터는 KAMCO에 위탁되는 등 이원화된바 있다.

KAMCO측은 국유일반재산이 국가자산과 신용자산, 금융자산을 아우르는 KAMCO에 일원화 됨에 따라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관리기관 일원화를 통하여 국유일반재산의 체계적, 적극적 관리로 국유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AMCO 정지호 도 본부장은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공사로 일원화됨으로써 그동안 관리 이원화에 따른 도민들의 혼선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국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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