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 불안정성으로 인한 경기둔화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세입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내수회복세 등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부진 등의 이유로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교부세도 올해 확정액보다 10%(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보전금도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다만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예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세출여건은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 등으로 지출액이 크게 늘어난다.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올해보다 국비지원액이 10% 증가되지만 수급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인 세출 감소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9억원 줄어든 159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반면 기초연금 지원액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올해보다 71억원 늘어난 1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비율도 내년부터는 60%에서 50%로 10%나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시비부담액도 4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처럼 내년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주시의 내년 예산편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시는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도 시급성 등을 따져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필요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행정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민간이전 경비의 일몰제 실시 등 성과에 따른 재정의 차등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행적인 낭비사업이나 관 주도의 전액 지원사업은 지양하는 대신, 자부담이 포함되는 민간단체의 자생력 도모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문관기자․mk7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