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들은 지방체육이 고사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중앙정부에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체육발전 정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회장 심규화, 이하 협의회)는 6일 대한체육회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정부와 대한체육회에 균형 있는 지방체육의 발전과 한국스포츠의 선진화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체육정책수립에 매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선 협의회는 지방체육발전과 스포츠 선진화를 위해 한국스포츠의 고질적 병폐인 중앙집권식 체육행정의 개선과 권위주의 청산, 구시대적인 체육관련 법제의 과감한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첫째, 별도로 운영 중인 엘리트, 생활, 장애인체육을 하나로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스포츠만의 기형적 구조라 할 수 있는 3개 단체 별도운영체제는 그동안 심각한 예산낭비와 스포츠의 정치화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현재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의 관계가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며 양측 간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대한체육회의 의사결정기구(이사회 및 총회)에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시?도체육회의 애매모호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시?도체육회가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로서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거해 시?도지부로 존재하다보니 예산확보와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서 시?도체육회에 특별법인의 법적지위를 부여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육발전을 위하여 지방전문체육 육성경비를 중앙정부에서 상당부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복지재정에 짓눌린 자치단체도 손을 놓고, 체육에 기부해오던 기업인들도 더 이상 명분 없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현실이므로 반드시 국가가 전문체육 육성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지방체육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한국 스포츠선진화 기획위원회’를 설치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가 최근 발생한 일부 체육단체의 임원비리, 부정심판 등의 문제가 마치 지방체육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전국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는 정부와 대한체육회에 체육발전을 위한 스포츠선진화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16건을 전달하였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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