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4일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해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 공사 전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위반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했고, 경비원·근무자 등으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 유사시 화재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현행 신축·증축·개축·재축에 대해서만 소방관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용도변경·대수선 허가시에도 동의를 받도록 해 적법한 소방시설이 사전에 설치됐는지 확인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시설관리업의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시에도 청문제도를 운영토록 개선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로 개선돼 소방안전관리가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선흥기자·ksh9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