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가 활성화될 경우 지속적인 전·월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도내 부동산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월세 임차인과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된다.
문제가 됐던 부동산 거래 중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는 논란때문에 제외됐다.
주택관리임대업은 집주인 입장에서 골치 아픈 임대료 징수나 전·월세 주택의 개보수 등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관리업체에 주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업계는 이 제도가 시중의 여유자금을 전·월세 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금리보다 좀 더 높은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개인이나 연기금 등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월세 주택의 공급이 늘면 전·월세난도 일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이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등록 요건도 별로 어렵지 않아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임대관리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임대시장 양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임대시장은 세무당국도 세입자의 거주 유무 정도만 전산으로 파악이 가능할 뿐 실제 임대 수익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알아내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이 월세 수입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제혜택 등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소득이 드러나는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집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내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과거나 현재나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임대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번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월세소득에 대해 과도한 조세 집행보다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집주인들이 제도권 임대시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김선흥기자·ksh9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