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차 전북 시ㆍ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이 명연, 전주시의회 의장) 회의가 지난 21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는“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예산 지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완화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완주군의회(의장 박웅배)가 제안한 본 안건은 최근 전국적으로 생활고 비관으로 취약계층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현재 완주군의 희망지기(복지위원)와 같은 시군 차원의 민간조직 활동경비 예산을 도에서도 지원하여 원활하고 지속성 있는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 중 재혼한 모의 남편소득을 포함하여 부양능력을 판단한다거나 1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중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피부양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으므로 소득 기준을 상향하도록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에 건의토록 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