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가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일선 시·군의 무관심속에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재호)가 지난 3월 개최한 제56회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총318건의 공사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으로 발주됐다.
이 중 도내의 경우 총4건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으로 발주됐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120건, 부산 65건, 전남 43건, 대구 18건, 경남 11건, 충남 10건, 광주 8건, 경기 6건 등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는 지자체의 경우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복합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하는 제도로,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 척결, 적정공사비 확보,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선진화된 제도다
특히 종합·전문건설업간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고질적 하도급 관련 병폐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비를 직접 지급받으면서 자금흐름 투명 및 건전한 건설풍토를 조성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 연쇄도산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 하도급으로 인한 인건비 및 건설장비 임대료 체불 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문건설업체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발주처인 도내 지자체의 무관심과 건협 전북도회의 압력(?) 등에 의해 것돌고 있다는게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남원시가 3건, 전주시 1건 등 총 4건만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으로 발주됐다.
남원시의 경우 지난해 발주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인해 당시 일반건설업체들로 구성된 건협 전북도회의 항의방문을 받기도 했다.
나머지 12개 시·군과 특히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발주에 적극 나서야 할 전북도의 실적은 아예 전무했다.
이에 지난해 전북도 A건설교통국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전북도만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발주가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행히 올해는 이를 의식한 전북도가 2건을 발주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건협 전북도회의 항의방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건을 발주했다.
전주 A전문건설사 대표는 "정부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한 것은 전문건설업체도 일반건설업체와 동등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건협 등이 검증되지 않은 문제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 주종관계의 막강한 권한을 놓고 싶지 않아서 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B전문건설사 대표 역시 "그동안 일반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경우 도급액 중 최소 18%를 뗀 후 하도급을 받아 왔다"며 "그러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도급액 전체를 전문건설업체가 가져 올 수 있어 경영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주자인 도내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선흥기자·ksh9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