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난 12일 고시한 '201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것이다.
26일 신보 전북지부에 따르면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토지보상 지연을 해소하고 효율적 공사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 시행자가 산업기반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보상비를 금융회사로부터 먼저 조달받은 후 보상을 실시하고, 관련된 대출원금과 조달비용은 정부가 나중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북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 시행자는 낮은 금리로 보상자금을 조달해 정부예산배정에 앞서 활용할 수 있어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준공과 민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보상자금 선투입 및 사전표본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증제도 및 세부절차를 소개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