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범 전북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은 김승환교육감 제2기 출범준비위원회(이하 출준위)가 마련한 분과별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학교 돌봄기능을 확대하려는 정부와 줄이려는 전북교육청간 정책 괴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방과후·돌봄정책은 정부의 돌봄정책보다 퇴행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 교육청에 수차례 제안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돌봄은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하는데 현재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교와 아동센터의 협력과 연계는 낙제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실례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 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지만 담당 교사나 교장이 바뀌면 협약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아동센터·협동조합)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욱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정영 진안교육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이 학교 돌봄교실을 위탁받으려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 진입 문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진입 후에는 (수익보다 공공성을 내세우는)조합 특성상 운영난을 겪는다”며 초기 적정 수준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내년부터 전면시행 될 것으로 보이는 위탁 공모 자유경쟁체제와 관련 “협동조합이나 지역아동센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소위 ‘스펙’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는 사설학원과 마찬가지로 (조합 등은)고사할 수 밖에 없다”며 자유 공모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재복 도교육청 장학관은 “현재 정부정책의 상당 부분은 방과후학교협의회 등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보다 도교육청 정책이 퇴행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협동조합 지원에 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심사를 통해 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문제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오정란(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출준위원은 “ 정부의 방과후 정책은 교육부가 총괄하고 교육청이 시행하는 2중 구조로 교육청의 고충이 많다”며 학교와 아동센터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준위 교육복지분과는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오전에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 교실’세미나를, 오후에 ‘농어촌 및 구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세미나를 가졌다.
/이병재기자·kanad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