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진후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사립대학 2013년도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월금은 당초 4,632억원을 편성했으나 결산 결과 1조 6,324억원의 이월금이 발생해 1조 1,692억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적립금의 경우도 사립대학들이 제출한 ‘적립금 운용계획’에 의하면 2013년 사립대학들의 누적적립금은 7,948억원이 감소했어야 하지만 1,118억원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계획대비 9,114억원이 추가로 적립됐다.
특히 정 의원은 “사립대학들의 이월금 1조 6,324억원중에 등록금회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무려 89.2%로 등록금을 많이 걷었지만 결과적으로 1조원이 넘는 등록금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월했으며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여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의 경우 우석대(161억원)와 전주대(104억원)가 ‘2013년 예산?결산 이월금 차액’이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광대는 ‘2013년 적립금 유형별 운용계획 대비 추가적립액’이 163억 원으로 전국 19번째로 많이 적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낮출 여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산보다 이월금이 1조원 이상 차이가 나고, 적립금의 경우도 당초 제출한 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립대학 재정운용상의 이러한 예산 부풀리기 관행을 막기위해서라도 교육부가 기준을 만들고 위반시 이에 대한 제한규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