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용지라는 명칭이 사라진 것은 결국 새만금에 삼성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새만금 MP 변경으로 인해 오히려 삼성 투자 명분이 확실해졌다는 설명이다. 기존 MP에는 ‘삼성’이라는 언급 자체가 없었는데 변경안에는 ‘삼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확고한 투자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실제 변경된 새만금 MP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주체 항목에서는 ‘삼성 MOU 용지를 선수요확보용지’로 명시하고, 공기업이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재원부담 완화를 위한 선수공급과 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 MP에서 삼성이 투자하기로 한 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용지 중 2단계 용지로, 삼성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토지이용계획(바이오작물 재배단지→산업용지) 변경 절차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이번 MP변경으로 기존 8대 용지 체계에서 6대 용지로 축소되면서 수요자의 자율을 보장한 창의적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MP변경으로 삼성투자의 면죄부를 줬다는 것은 오해다”며 “동서2축과 남북2축도로 건설이 시작되면 삼성 투자 시점이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2021년부터 20년에 걸쳐 풍력·태양전지 등을 포함하는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하고, 정부 및 전북도와 MOU를 체결했다. /김지혜기자 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