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6일 “전북도내 주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학술연구용역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공개 기준도 모호하다”며 관련 법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연대가 2010년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전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등 7개 지자체의 학술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 총 377건에 220억7366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중 수의계약은 모두 285건으로 전체의 75.6%에 달했다. 특히 전북도와 전주시는 각각 123건(85.4%), 38건(79.2%)으로 수의계약 빈도가 다른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높았다.
또한 수의 계약이 특정 기관에 집중돼 있었다. 전북대산학협력단 37건, 전북발전연구원 33건, 군산대산학협력단 17건, 원광대산학협력단 12건, 전주대산학협력단 8건 등으로 이들 5개 기관이 총 건수의 37.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연대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늘리고 검증된 전문기관을 선정해야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다”면서 “경쟁에 의한 계약을 늘리고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용역의 부실을 막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혜기자 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