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의 수의계약 몰아주기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 공무원들의 각종 부정행위까지 적발되며 농진청이 총체적 기강해이에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자체 수의계약 현황'에 의하면 2009년 이후 농진청은 자체 수의계약 1,380건을 531개 업체와 진행했으며, 총액은 236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농진청과 1회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355개, 2~5회 계약한 업체는 141개, 6~10회 계약한 업체는 15개였고, 11회 이상 계약한 업체는 20개 업체였다.
문제는 이들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1,380건의 자체 수의계약 중 37.3%가 넘는 516건, 84억원 가량을 집중 계약했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 실적 최상위군에 있는 3개 업체는 각각 89건, 83건, 55건의 수의계약을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까지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과도하게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농진청장은 다수의 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처음 열린 농진청 국정감사장에서는 농진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각종 부정행위 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내부감사에 의해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조치 등은 농진청의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진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 121명은 총 512건의 무단 외부강의 및 용역을 수행하고 3억1,130만원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중 몇몇은 외부강의를 나가면서 출장비까지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적발하기 전까지 농진청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감사 결과 연구비를 사용용도 이외로 집행한 연구책임자 709명을 적발하고도 이 중 5명만 징계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한 것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121명이 512건의 부당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내부 부서장이 눈감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농진청과 소속기관이 이러한 부정행위를 조직적으로 방관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 솜방망이 처벌, 업무태만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최근 전북 김제·익산·군산지역 35개 농가(163ha)에서 발생한 '흑미 등숙불량' 현상과 관련, "실용화재단이 농민 및 이상기후 탓으로 돌리고 있는 종자피해는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실용화재단 및 해당농업기술센터 지도사의 잘못도 한 몫 하고 있다"면서 보급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피해발생시 보상체계 구축을 촉구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