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은 심덕섭 행정부지사와 황호진 부교육감 공동 주재로 ‘2014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북도가 제안한 6개 사업과 전북도교육청이 제안한 6개 사업 등 모두 12개 지역 교육현안 사업을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북도는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도입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비(63억원) 감액 ▲자연체험교육장 폐교 활용 ▲농촌유학 참좋은 학교 지정 ▲도시지역 스쿨팜(학교농장) 운영 등을 안건으로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도심학교 활성화 ▲도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 협약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전출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 운영 ▲학교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측의 합의를 이뤄낸 것은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도입과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도시지역 스쿨팜 운영 지원,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 전출 등 4개에 그치고 있다.
이는 협의회 전에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농어촌 지역 통학택시의 경우 사전에 합의가 이뤄져서 발표까지 됐던 부분이고, 저소득층 교복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모자란 금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교육청이 반대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또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출금 100억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34억씩 분할지급키로 지난해 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었다.
반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못 찾았다. 특히 도에서 건의한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비 63억원 감액은 2012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 재정 부담을 건의, 정부에서 도교육청을 통해 지원토록 한 것인데 이를 교육청이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며 반환 또는 다음해 사업에서 그 금액만큼 감액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도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장기적 과제로 추진키로 한다는데 만 뜻을 같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무상급식 확대 문제는 학생수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 3개시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며 “장기과제로 남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