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진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보통교부금 세입과 누리과정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금 총액은 작년에 비해 349억원이 줄은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310억원이 증가, 결과적으로 660억원이 부족했다.
지난해의 경우는 누리과정 예산이 292억 증가했지만 보통교부금 304억원이 같이 늘어 12억원의 여유가 있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시도교육청들의 올해 보통교부금 총액은 작년에 비해 1,622억원 감소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반대로 6,910억원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8,532억원이나 부족했다.
시도별 부족액을 보면 올해 서울이 2,5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2,622억원과 충북 1,264억원으로 뒤를 이다.
교육청별로는 지난해 서울 1,389억원과 울산 604억원 등 8개 시도교육청이 부족했지만 올해는 경기와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부족했다.
이 같이 부족한 예산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부족한 예산은)다른 교육예산으로 메꿀 수 밖에 없다. 교육환경개선비일 수도 있고, 학교운영비일 수도 있다. 올해 초의 명예퇴직 수당 부족은 원인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누리과정 제도 도입 당시 교육청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3조 원씩 계속 증가를 하게 된다. … 그래서 교육청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고 2012년 1월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교부금은 연간 6.1% 정도로 지난 5년 평균 늘어왔습니다. 학령아동은 꾸준히 감소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수요는 그에 비해 줄고 있어서 지방교육교부금에 여력이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전망했었다.
한편 이날 국회 윤관석 의원도 “올해 전국적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주지 못해 수천명의 신규교사들을 뽑아놓고도 발령을 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긴 것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 때문”이라며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정부가 공약한 것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