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21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27일부터는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간다. 국감 직후인 오는 28~31일 사이 예결위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청회를 개최해 예산 관련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5~6일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대정부 종합질의가 시작된다. 이어 오는 11월 15일 계수조정 소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계수소위는 예산의 삭감·증액작업을 2주에 걸쳐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처럼 예산 국회가 시작되자 전북도 역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단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우선 도는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포함됐지만 예산 반영액이 미미한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또한 이들 사업 중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18개 사업을 주요현안으로 분류,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새만금 분야 사업으로는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남북2축 건설(319억원)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272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319억원)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31억원) ▲새만금 수목원 조성(20억원)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50억원) 등이 있다.
이중 새만금 남북2축건설은 최근 예타를 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단계에서 설계비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 새만금 수목원,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등은 예타가 진행 중으로 연내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되면 국비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
주요 현안 사업에는 ▲탄소밸리 구축사업(146억원) ▲KIST복합소재기술연구소 운영 및 지원(112억원) ▲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건설(20억원) ▲소스산업화센터 설립(6억원)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및 표준화 인증시설 구축·운영(10억원) ▲특장차 자기인증 지원센터 구축(30억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국도 건설 계속사업으로 ▲진안~적상2(104억원) ▲정읍~신태인2(86억원) ▲오수~갈마(29억원) ▲격포~하서(30억원) 건설과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10억원) ▲식생활교육문화 연구센터 건립(50억원) 등도 포함돼 있다.
도는 이들 사업에 대한 상임위·예결위 심의 대응 질의서와 증액제안요구서를 도내 의원실에 전달, 공조체제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30일에는 도내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정책간담회를, 31일에는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국가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 심의가 시작되면 총괄 상주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예산활동에 나설 것이다”면서 “통상적으로 국회단계에서 2000억원의 증액이 있었던 만큼 올해도 그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