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28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오는 29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다음달 3~5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고, 이후 6~29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 예산안 심의는 세월호 특별법 등으로 국회 일정이 평년보다 1개월 이상 늦춰졌고, 예산안 자동 상정제(12월2일)까지 적용되면서 예산 심사가 가능한 기간은 4주 가량에 불과하다. 기간이 짧은만큼 국회의원들의 압축적 ‘예산 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예결위 실세들은 “쪽지예산은 절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 22일 “올해는 쪽지예산이나 지역예산은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전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쪽지예산, 호텔예산, 예산심사 직후 해외여행 세 가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 모든 증액예산 사업에 있어서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상임위·예결위 단계에서 구두 또는 서면질의라도 이뤄져야 계수조정시 검토를 하겠다는 것. 이전 단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업은 심의자체를 안하겠다는 의미다.
도는 중점관리대상사업 52개에 대해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시 증액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미 정책질의 및 증액요구서 전달을 마친 상태다.
또한 이번주 중에는 실국별 지역구 의원 및 상임위 협조의원을 방문해 증액대상사업별로 충분한 설명을 가질 예정이다. 우선 오는 30일에는 도내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정책간담회를, 31일에는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국가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 기재부 동의가 중요한만큼 사업별 해당부서 방문 및 건의 활동을 통해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11월부터는 상주반을 중심으로 한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포함됐지만 예산 반영액이 미미한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했다”며 “이들 사업예산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