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전월세 물량을 늘리고 재건축에 따른 이주 시기를 조정한다고 밝혔지만 전세 대책보다는 월세가구 지원이 주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을 추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편적 점유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대책을 내놨지만 지방의 전·월세난 해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이는 정부가 기존 정책을 강화해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전·월세난을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5조7,000억원을 투입해 전·월세 불안이 우려되는 서울 도심과 경기 남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사들여 재임대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6만7,000가구를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풀겠다는 것.
하지만 지방에서는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연 2.2%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신규전세 매물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내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총 2,642명이며, 입주 대기기간은 평균 16개월이 소요됐다.
실제 1,650세대 규모인 전주 평화주공1단지APT는 1,110명이 입주 대기 중으로 최소 48개월에서 최대 54개월까지 소요됐다.
1,223세대 규모인 전주 평화주공4단지APT 역시 805명이 대기 중으로 입주 시까지는 평균 38개월이 소요됐다.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임대주택 입주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보다는 수도권 위주의 대책만을 마련했다는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도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정부 대책은 지난 9·1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큰 기대를 걸기가 힘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도권 외에도 지방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선흥기자·ksh9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