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연금 예산부담이 한층 가중되면서 도내 각 시·군들의 우려와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의회에 제출된 도내지역의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1700억원이 더 늘어난 국비 4700억원(82%)을 포함해 모두 5745억원에 달하고 있다.

내년에 기초연금에 투입될 도비는 210여억원(4%), 시·군비는 838억원(15%) 등 1048억원으로 올해 보다 260여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더 늘어났다.

이처럼 복지비 부담은 늘고 있지만 지방세수 등이 감소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내 지자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시·도 중에서 전북이 도비 부담비율이 가장 낮아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어려운 도내 각 시·군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기초연금 올해 예산의 시·도별 국고보조율은 시·도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69.2%～85.9%에 이르고 있다. 전북은 국고보조율이 85%로 높은 편에 속했다.

전북지역 국고보조율은 높은 반면, 도비 분담율은 낮아 시·군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광주시가 6(광역)대 4(기초)의 비율을 보이는 등 광역시도가 기초자치단체 보다 더 많이 분담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됐다.

그러나 전북은 도비(20%)와 시·군비(80%)로 정해지면서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한자리 수로 매우 열악한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전국에서 기초연금 예산 분담비율이 가장 높았다.

도내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장수군(5.1%)의 경우 내년도 기초연금 재정부담 예산은 10억8000여만원인 반면, 도비는 2억7000여만원로 편성돼 시·군의 부담이 가중될 형편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촌지역에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기초연금 재정부담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시·군 재정이 워낙 열악한 만큼 국고보조율이 높아진 만큼 도비 분담비율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