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업체인 CNPV와 지난해 11월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지난 연말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았다. 투자합의각서는 태양광발전시설(2800억원)과 산단 내 셀·모듈 제조시설(3000억원) 착공에 총 58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에서 요구한 ‘제조시설과 발전시설의 동시 투자’ 등의 내용은 명시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과 CNPV사의 투자협약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는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맞지 않고,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CNPV사가 발전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제조시설을 추후 설치하는 투자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며, 동시 투자를 진행한다해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개발청에 전달했다.
이에 개발청에서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내용을 업체측에 전달했지만 업체의 세부계획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서 중국기업 투자가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공유수면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서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미8군비행단의 비행장애 유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내년 3월께나 나오는데다 CNPV측은 상반기중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련의 과정들을 두고 개발청이 지자체와 상의도 없이 일방통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공유수면 사용권과 투자보조금 지급 등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개발청이 일방적으로 MOA 체결, 발표한 것은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기업의 첫 번째 새만금 투자유치가 잡음을 내면서 향후 다른 중국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김지혜기자 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