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문희상 새정연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비대위원 등이 참석한 비상대책회의 자리에서 “지방의회 부활 25년,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았지만 권한과 돈이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며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과 권한의 분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필수요건을 갖췄지만 국가와 지방사무(7:3), 국세와 지방세(8:2) 비율은 20년째 제자리로 성숙한 지방자치라고 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면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확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로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재정이전이 뒷받침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유급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위원실의 확대 개편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새정연 당 지도부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발전 방안 등을 마련,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는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을, 단체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을 대표로 초청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