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문화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중 ‘지역기획사업’을 올해부터 정부가 폐지할 방침이어서 문화사각시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저소득층은 물론 문화향유 기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산간지역 문화소외 계층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매년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지만 올해 사업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문화사각지대 계층의 문화향유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프로그램 관람료와 이용 구입비로 가구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지역기획사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48억9100만원 중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33억9500만원이 투입됐고, 지역기획사업에 14억9600만원이 지원됐다. 문화누리카드의 경우 6만3935명이 참여하면서 편성된 예산 중 93.62%가 집행됐다.

특히 찾아가는 공연지원 등 기획사업은 4만4171명이 참여하면서 지난해 편성된 예산 14억9600만원을 모두 소진할 정도로 반응이 좋아 예산확대 편성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51억9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15만5689명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가 매년 급증하면서 ‘지역기획사업’으로 운용하던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투트랙’ 전략을 포기하며 올해는 카드사업만 시행키로 했다.

이는 카드신청 상황을 봐가며 예산이 남으면 기획사업에 쓰겠다는 방침으로 카드사업만 시행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이어서 사실상 기획사업을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비(70%)가 대부분인 가운데 올해 문광부의 예산규모가 800억원 정도여서 카드신청자격 대상자 240만명 중 155만명 정도에게만 발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문화누리카드 사업에만 예산을 집중해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역기획사업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 홍보강화와 큰 호응으로 매년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으나 선착순으로 발급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정부가 지역기획사업 폐지를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은 없지만 2월부터 올해 사업접수를 앞둬 조만간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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