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견제장치‘있으나마나’
징계위 솜방망이 처벌 우려속
강현직 원장 공개사과도 없어
김연근 위원장“대책마련필요”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의 전무후무한 비리가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전문가집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엉망진창인 복무관리는 차치하더라도 연구기관의 존립기반인 ‘신뢰도’마저 엿 바꿔 먹듯이 각종 연구과제와 보고서들이 조작됐기 때문이다.

이번 전발연 특별감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단초가 됐다. 도의회는 강도 높은 질책으로 전발연에 대해 각종 연구보고서의 이중게재 의혹 등 난타 수준의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당시 김연근 도의원은 “최근 몇 년간 전발연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결과 표절과 이중게재 문제가 확인됐다”며 ‘비리탱크’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전발연이 같은해 1월에 발간한 ‘유네스코 유산등재 확대를 위한 전북 후보군과 등재 추진방향’을 담은 이슈브리핑 보고서가 전년 ‘유네스코 유산등재 지정확대 방안’이란 이슈브리핑 보고서에 사용한 일부 한쪽 분량의 내용과 도표가 똑같아 이중개재 개연성이 큰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일부 연구보고서에서 인용을 했다는 각주를 표시해야 함에도 생략했고 이마저도 재인용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해외 벤치마킹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작성해야 할 연구보고서를 쓰지 않은 채 2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더구나 각종 연구보고서와 설문조사, 통계자료, 해외 벤치마킹 연구과제 등이 대부분 멋대로 분석되는 등 일일이 샐 수 없을 정도로 기관 생명인 신뢰도마저 내팽개쳤다.

이 같은 전발연의 연구윤리 위반문제는 전문가 집단 내부조차 그간 서로의 비리 등에 눈을 감고 봐주기식으로 ‘쉬쉬’했기 때문이다. 내부 견제장치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도 감사관실에서 3년마다 실시하던 재무감사, 수시로 지도감독을 펼쳐야 할 도 기획관리실의 책임론 또한 불거지고 있다.

그간 고작해야 수의계약 내역이 홈페이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등의 경미한 수준으로 일단락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도 관련부서 구성원 누구하나 예산과 복무관리 등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수많은 도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도지사 측근들이 전발연 원장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지사 측근이나 전문가가 아닌 ‘기타’ 인사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미 예견됐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10월 말 임기를 시작한 강현직 원장은 전북도의 특별감사결과가 발표됐음에도 현재까지 공개사과조차 없다.

특히 외부인사가 1명뿐인 자체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가 없어 ‘수장’으로서 능력을 의심받고 있는 상태다. ‘이름만 놔두고 모두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김연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발연 비리사태는 그동안 묵인하다시피한 도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잘못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도민들로부터 공분을 산만큼 구조적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