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2대1비율로 하는 내용이 지역대표성 약화라는 결함이 제기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일 선관위의 이 같은 제안 내용은 단순 인구비례로 국회의원 정수를 배분할 경우 호남권을 비롯한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크게 줄어들고, 수도권의 국회의원 의석수만 늘어나 지역대표성 악화를 낳게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제안한 방안대로 단순 인구비례로 권역별 의석을 배분해 현생 지역구 의석수와 비교한 결과, 서울권역과 경기권역은 각각 11석과 25석이 늘어나는 반면 호남권역은 겨우 1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투표가치의 등가성, 지역주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며 “하지만 단순 인구비례에 의한 인구배분을 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