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재정의 규모가 지난 20여 년간 20% 수준에서 머무른 상황에 재정자립도는 지난 1991년 66.4%에서 23년간 51.1%까지 낮아져 지방재정수요가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지방재정의 지역, 계층 간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확충을 과거 ‘재산과세’에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확충을 통해 실현해야 하고,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지방재정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해숙 의원은 “시대적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자치재정 확립을 목표로 지방재정도 세출구조룰 합리화시키도록 연구회를 운영하겠다”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