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공약은 계속사업 3개와 신규사업 4개 등 모두 7개다. 계속사업으로는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에 있어 적극 지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이 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이 있다.

그러나 신규사업 중 생태·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국제적 휴양·힐링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립’과 ‘공립’을 두고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돌연 방침을 바꿔 지방비를 부담하고 지방에서 운영하도록 ‘공립’으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식생활교육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운영비 등을 지자체에 부담하고 운영하도록 떠넘겨 사업이 질척거리고 있다.

또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 도로건설은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지난해 설계시공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국비 400억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해안의 신성장축 역할을 하게 될 부창대교 건설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지난달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예타를 위한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다.

새만금과 정읍~남원을 연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1조1516억원 투입이 예상되는 동부내륙권 국도건설사업도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마찬가지로 예타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생물 기술을 활용해 바이오 융복합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사업(미생물융복합 과학단지 건립)도 지난 1월 국회 미방위 소위에서 부산·경남과 함께 의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공약사업이 아니더라도 이같은 기류와 맞물려 초고강도 복합소재 개발사업은 예타 면제사업인데도 번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탄소섬유(T-700)를 한단계 높인 초고강도 탄소섬유(T-1000)를 개발하는 해당 사업은 방위사업으로 분류돼 예타면제가 가능하지만 2011년부터 계속해서 반려됐다.

도는 예타 대상범위를 벗어나기 위해 사업비를 축소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남북2축 도로건설의 경우 설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예산 400억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적잖은 어려움 속에 ‘지역이 힘이 없어 정말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정치권과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