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 이하 전북상협)는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전북상협은 건의서를 통해 "전북을 비롯한 지방 주민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TF를 구성했다"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수도권 및 그린벨트 규제완화 문제를 다루는 특별소위를 구성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대해 지방의 주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상협은 "이명박 정부때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방침은 밝혔으나 사실상 지난 2009년 1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장총량 규제대상 적용기준을 종전 200㎡에서 500㎡로 완화해 수도권지역에 소규모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했고, 연면적 500㎡이상 허용하는 수도권공장 총량 면적도 산업단지내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 일련의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전북상협은 또한 "이같은 실정에도 정부는 2015년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명시적 언급과 정부의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 수도권공장 허용면적 확대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동시다발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북상협은 "그간 모든 정권에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시 건설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인구, 공공기관, 기업체 본사 등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전북상협은 특히 "1982년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수도권 인구는 전국대비 1985년 38.1%, 2002년 47.4%, 2007년 48.6%, 2014년 49.3%로 오히려 꾸준히 증가추세를 이어왔으며, 10인이상 광공업체의 50.0%, 매출액 기준 1000대기업 본사 70.4%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 여전히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인구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북상협은 "수도권 집중이 증가하는데도 정부가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장선다면 이로 인한 교통난, 물류난, 주택난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될 것이며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은 지방과 수도권과의 국민적 갈등만 부추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가 균형발전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선홍 회장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규제 완화가 추진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선흥기자·ksh9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