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추경은 전북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초점이다.

전북도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 자체수입과 교부세 감소에 따른 추경 편성의 고육책이 엿보인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채 추경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수정예산도 제출할 계획도 없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반영=전북도 추경예산은 5조1366억원(본예산)에서 2434억원 늘어난 5조3800억원이다. 전북도는 세입은 줄었는데 세출은 늘어나 재정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데 추경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그동안 도교육청에 줘야 했던 학교용지부담금 29억원을 신규반영 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전북도의 조치로 분석된다.

전북도는 자체수입인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및 재산매각 수입 등 일부 세외수입 증액요인을 반영했다.

하지만 신규분양 공동주택 입주세대가 지난해 1만118만 세대에서 올해 9524세대로 감소했고, 하반기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취득세 세수기반 약화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내국세 결손분 교부세 정산으로 교부세가 본예산 편성액 대비 332억이 감액돼 정부로부터 내려와 도청 살림이 빠듯한 실정이다.

세입이 줄어들고 있지만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북도는 중앙보조사업과 공모사업 도비 추가매칭 등 세출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지출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법정, 의무적 경비와 중앙재원 도비부담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사업시기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추경재원 범위 내 민선6기 핵심사업과 필수 현안사업에 우선 배정했다.

▲도교육청 추경과 누리과정=도교육청은 본 예산보다 899억원 늘어난 추경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재난위험 및 건강위해시설 해소, 노후학교의 각종 위험시설 등 교육환경개선 노력과 법적 시설물 설치 검사 등 의무 준수를 위한 예산확보에 초점을 뒀다.

그러나 도교육청에 추경에 대해 도의회의 심사는 상임위에서부터 산 넘어 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와 예결위는 도교육청 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예산 특위원장인 정호영 의원은 “도교육청에 맘만 먹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돈은 충분히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국가예산 263억원(지방채 발행조건)과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373억원, 지난해 집행하고 올해 넘어온 145억원 등을 합치면 도교육청 부족분은 42억원 뿐이다”고 말했다.

도의회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누리과정으로 편성하도록 한다 해도 이미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추경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수정예산안도 제출할 계획도 없어 도의회의 어떤 노력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한편 9일 도의회 임시회 개회에서 100여명의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방청석에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