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추경예산안 심사를 보류한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교육위는 16일 지방교육세 184억원과 목적예비비 202억원 등 추경심사 보류에 따른 부실예산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 의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지난 12일 도교육청 추경예산인 심사과정에서 지방교육세 184억원과 목적예비비 202억원의 세입추계를 부실하게 했다며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 요구와 함께 예산안 심사를 보류했다.

교육위가 추경안 심사를 보류한 것은 전북도에서 주겠다는 184억원의 지방교육세 등을 세입을 잡비 않으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데 따른 것이었다.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이어 두 번째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에서 “돈이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미 편성하면서 그동안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한 주장과 달리 정부의 지방채 발행 조건인 202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위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목적예비비 202억원을 왜 편성했느냐”며 “이 예산을 그대로 남겨 두면 세입결손이 발생하게 된다”고 질타한바 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