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철 위원장)는 17일부터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에 들어갔다.

교육위에서 부결 처리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의 운명은 도의회 예결위에 맡겨졌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엿새 동안 가동된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은 19일로 잡혀져 있다.

김종철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부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되 수정예산안 제출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부결 처리된 도교육청 추경안은 어떻게=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결 결정한 교육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교육청의 추경은 2조7217억원(전년대비 900억원 증가)의 규모다.

지난해 12월 누리과정 예산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예결위는 김 교육감을 의회에 출석시켜 전북도의회와 도교육청, 어린이집이 3개월분의 예산까지는 집행하는 것으로 합의 한 바이 있다.

당시에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 온 것이다. 특히 도내 국회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을 면담할 정도로 전국적인 이슈가 돼 왔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수정예산도 없다”는 입장이고, 도의회 등 정치권은 누리과정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지난해 말처럼 김승환 교육감을 또 출석시킬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일부 예결위원들은 “도교육청 예산에 대해 수정예산이 있을 때까지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예결위까지 부결처리 될 경우, 도교육청은 인건비와 일부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제외한 모든 사업들이 올 스톱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된다.

이날 황현 의원은 “예결위까지 부결되면 도교육청은 2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앞서 우리 아이들이 밝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누구 말이 맞나=최인정 의원은 지방교육세 184억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처에 화가 단단히 나있다.

지난 10일 최 의원은 “지방교육세 184억원을 도교육청에서 추경 세입으로 잡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김승환 교육감과 일문일답에서 질의했다. 김 교육감은 공문요청과 관련해 “실무진한테 받지 못했다”고 대답하면서 “공문 핑계”가 부각됐다.

본보가 11일자 지방재정교부금법 11조를 들며 전북교육청에서 공문을 전북도에 하도록 돼 있다고 보도하자 도교육청은 다음날 “전북도로부터 누리과정 몫의 예산을 전출 받거나 전출할 계획을 통보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왜곡된 보도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일 전북도에 올 1회 추경예산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자료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10일까지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북도는 10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안 편성 내역을 담은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최인정 의원은 “도교육청이 지난 8일 서면공문을 도청에 보냈으면서도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도교육청의 자료을 보면 도민들께서 도의회가 도청과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꼼수를 쓰고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184억원은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한시가 시급한 누리과정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세와 누리과정 예산을 분리한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