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기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등을 내세운 금융사기 범죄가 총 5만 8435건 발생했다.

이 중 사법부 사칭이 3만 1000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만319건, 2013년 2만561건, 지난해 2만755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75건꼴로 사칭 사기가 발생한 셈.

피해액은 최근 3년간 총 2829억 원에 달했다. 2012년 503억, 2013년 896억, 지난해 1492억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사칭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 법 집행기관이 절반을 넘는 3만 1000건에 달했고, 관련 피해액은 1712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0.5%를 차지했다.

이같이 해마다 금융당국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 부처들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금융사기의 1차 접수처인 경찰청 역시 금융당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대해 별도로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 않다는 것.

신학용 의원은 “금융당국 차원의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칭한 금융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금융당국을 사칭한 금융사기는 서민들에게 집중할 가능성이 커 경찰청과 공조해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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