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3일 문재인 대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서울·경기·인천·광주·강원 등 6개 지역 교육감들과 국회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확대 등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합의를 도출했다.
공동합의문에서 양 측은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관계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에서 비롯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계 법률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더불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질 높은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문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지원토록 하는 것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도 상위법 위반이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교육감들은 “정부의 여러 교육정책이 지방교육 자치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퇴보시키거나 말살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까지 함께 협의해 지방교육 자치가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