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 지자체들의 중증장애인 정책이 계획만 남발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복지 증진을 외쳐대면서도 정작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전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등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각종 시설공사비, 사무용품비 등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이행에 따른 조치사항이나 불이익은 없어 도내 지자체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비율 충족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올 7월말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이 1%를 넘고 있는 곳은 전북도 본청을 포함해 도내 14개 시·군 중 순창군(2.14%)과 전주시(1.01%) 등 2곳에 머물렀다.

그나마 절반 이상을 넘긴 완주군(0.57%)과 익산시(0.51%) 등 2곳을 제외하고는 전북도(0.1%)를 비롯해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는 구매 실적이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몇 년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구매 비율이 1%가 넘는 곳은 전북도(1.55%), 전주시(2.24%), 군산시(1.30%), 익산시(1.09%), 완주군(2.80%), 장수군(3.82%), 순창군(2.71%) 등 7곳에 불과했다.

진안군은 2013년(0.07%)에 이어 지난해(0.11%)에도 최하위 기록했고, 정읍(0.30%), 임실(0.40%), 무주(0.42%), 남원(0.50%) 등도 법으로 규정된 비율에 턱없이 부족한 실적을 보였다.

최근 3년간 구매 실적을 살펴봐도 지난 2012년 전주시(1.20%)가 법정 구매 기준인 1%를 넘겨 유일했으며, 2013년에는 전북도(1.69%), 전주시(1.43%), 익산시(1.45%), 완주군(1.32%) 등 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시·군들은 대부분 0.1%에서 0.6%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내 지자체들의 장애인 복지 증진이라는 정책 추진 의지가 말뿐이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도내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한테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려고 특별법과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많은 지자체가 법적 기준치에도 못 미치는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법정 최소 구매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장애인 생산시설의 작업환경개선, 생산품목의 다각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