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도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몇 년간 늘어나는 복지사업으로 재정부담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은 타 지역과 국비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을 전했지만 마치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지자체가 미루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개최 예정인 전북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교육청은 도시지역 고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 안건을 협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세수 감소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해당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지난 2012년부터 도시지역 고교 급식비에 대해 5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농어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교육청 50%, 지자체 50%)이 이뤄지고 있다.

전주시와 익산, 군산, 김제, 남원 등 5개 시 지역에서는 재정 여건상 무상 급식 확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5개 지역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136억원(도비 81억원, 시비 55억원)의 추가 예산 부담 요인이 발생한다.

추가 예산 부담 규모는 도비 지원을 전제로 전주시가 30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군산 9억7000만원, 익산 9억5000만원, 남원 2억7000만원, 김제 2억5000만원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현재도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급식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 지역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산 부담 규모가 가장 큰 전주시의 경우 무상 급식 확대 정책에는 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재 재정 형편으로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나머지 지역들도 재정 여건 및 정부 무상급식 전면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내 해당 지자체 한 관계자는 “타 기관의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을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정”이라며 “복지분야에 투입돼야 하는 예산이 매년 확대돼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 지자체들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교 무상급식 확대 사안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