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증액된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등 학생수가 적은 도 단위 교육청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다. 교부금 배분의 근간이 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적용되면 예년보다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39조4000억원에서 41조3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2년 38조4000억원, 2013년 41조1000억원, 2014년 40조9000억원, 2015년 39조4000억원, 2016년 41조3000억원으로 3년만에 전년보다 증가하게 됐다. 공적기금 지방교육채 인수규모 1조5000억원까지 합치면 모두 42조8000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3조70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효율화 방안에 따라 학생수 비중을 31%에서 50%로 확대해 교부금을 배정키로 하면서 전북교육청은 단순 계산시 360억원의 교부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다 한해 800억원이 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안고, 인건비 및 물가상승비 등을 고려하면 올해보다 2000억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도 단위 교육청들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면서 “초중등교육을 황폐화시키지 않으려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