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2개를 잇따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들을 끄집어내 정책질의와 증액으로 이어지도록 전략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가 피감기관으로 대응해야 할 국회 상임위는 내달 2일과 5일 각각 진행되는 국토교통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있다.

국토위 소관 사업은 동부내륙권 국도와 부안~고창(부창대교) 국도, 태권도원 진입도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등 계속사업과 함께 신규사업인 남원 인월~아영 국지도 건설 등이 있다.

오는 2017년 160개국에서 선수만 2000여명이 참가하는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개최장소인 태권도원 진입도로는 사업착수를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인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 건설은 201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이 시급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16~2020) 반영 후에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가 요구한 국비 20억원이 부처나 기재부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새만금과 낙후된 내륙권 산악·농업자원 연계로 산업기반 구축,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국회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서해안지역 개발촉진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인 부창대교(부안~고창) 국도 건설도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국비 20억원이 시급한데도 부처반영액은 ‘0’원이다.

현재 기재부는 동부내륙권 국도와 같은 논리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 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어서 도는 고심에 쌓여있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위 15명 중 도내가 지역구인 김윤덕(전주 완산구 갑)·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이 소속돼 있어 같은당(새정연)인 위원장 직무대리(정성호)를 필두로 지적보다는 균형잡힌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 등을 앞세워 예산확보로 이어지는 의정 역량을 쏟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안행위는 도 현안사업과는 거리가 있지만 최하위권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비롯해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남북협력기금 사용,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 등이 지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국감을 활용한 정책질의와 함께 본격적인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별 및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에 맞춰 국가예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예산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회 총괄 상주반도 가동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별로 실시되는 국감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지역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