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정신장애 범죄가 최근 3년 새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정신장애 범죄자가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범죄란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등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연도별 정신장애 범죄자는 지난 2012년 210명, 2013년 206명, 지난해 23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남성이 493명, 여성 159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많았다.

정신장애 범죄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유형별 정신장애 범죄를 살펴보면 폭력이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71건, 강간 및 강제추행 21건, 지능범죄 19건, 방화 5건으로 살인과 강도가 각각 2건, 기타 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이상 범죄의 범행동기로는 우발적인 범행이 91건으로 범죄율 38.5%로 가장 높았고 이욕 32건으로 범죄율 13.5%를 보였으며, 호기심 15건(6.3%)순이었다.

이외에도 부주의 9건, 유혹 7건, 현실불만 4건, 사행심과 가정불화 각각 3건, 기타 72건 등이다.

전국 정신장애 범죄 또한 지난 2012년 5298명에서 2013년 5858명, 2014년 626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신장애 범죄유형은 폭력이 19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가 1642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 423건, 지능 330건, 방화 125건, 기타 1657건 등이며 살인 또한 64건이나 발생했다.

정신이상 범죄의 범행동기는 기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2014년의 경우 2636명으로 42%를 차지했으며, 범행동기 자체가 없는 무동기 범죄나 정신적 기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모두 기타로 분류된다.

실제 지난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2091명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일어난 정신장애 살인 범죄자 188명 중 절반인 94명이 범행동기가 없거나 정신적 기질 때문 등으로 기타에 분류됐다.

이어 우발적인 것이 64명, 보복 범죄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3년간 17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경쟁이 치열해 지는 등 개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정신장애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찰은 정신장애 범죄의 특성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