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이 사업대상자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전북도 및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북도가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 100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도의 반값 임대주택 사업은 빈집활용의 대표적 사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내 빈집에 대한 정책마련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전수조사가 이뤄지자 않아 첫 단추를 잘 못 꿰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빈집은 있지만 빈집의 상태를 파악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소유주 파악과 사업여부 타진 등 복잡한 절차로 시군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동당 700만원 이내 지원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양호한 상태의 집을 찾는다 해도 수리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대 700만원은 최소한 비용이어서 집주인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일부러 개인 돈까지 들여 빈집을 수리하고 임대하고 관리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나, 지원금을 더 확대하는 등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이성일 의원은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현재 들어난 단점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빈집은 1만2000여동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시적인 수치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