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의 일자리 정책과 기업유치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산경위는 현실과 동떨어진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기업유치를 위해 지원된 막대한 예산에 비례한 고용창출 저조, 자료의 허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진호(새정연 전주6)의원은 최근 3년간 전북도의 일자리 창출 목표와 실적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인지 믿을 수 있는 실적인지 의아스럽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새정연 익산1)의원은 전북도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업유치의 실상을 보여줬다. 전북도가 지난 10년 동안 지원한 예산에 비해 고용비율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지표 믿을 수 없다=전북도 경제산업국이 제출한 연도별 일자리 창출 실적자료를 보면, 2013년 1만4190명, 2014년 1만3794명, 올해는 9월까지 1만2275명이다. 올해의 경우 남은 3개월간 각종 일자리사업의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라면 올 목표인 1만5571명은 초과 달성했다는 발표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허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최진호 의원은 “올 한해만 발표된 각종 통계자료와 언론자료만 봐도 올해와 내년엔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전북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고용의 질적인 측면은 되레 나빠지고 있는 자료가 많아 현실에서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차치하고서라도 전북도의 일자리 실적자료를 신뢰할 만한 자료를 뒷받침할 수도 없다는 게 맹점이다”며 “일례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제시한 고용예정인원에 불과하고,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한 상담 및 취업 실적은 해당 기업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확인할 길이 막막한 실정”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박람회 취업실적인 청년취업지원 실적과 중복계상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자료는 믿을 수 없다”라며 “전북도에서 고용된 명단을 주면 일일이 그들에게 전화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기업유치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중요=이날 산경위 행감에선 최근 10년간 전북도의 기업유치에 따른 예산지원과 기업의 고용창출 맹점도 부각됐다.

산경위는 전북도가 도내 이전과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당 많게는 10억원에서 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고용인원이 0명인 곳이 많고, 실질 투자금액도 지원액 대비 얼마 되지 않아 도민의 세금을 수십억원씩 지원한 일부 투자유치 기업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고용창출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적했다.

전북도로 이전한 기업은 10년간 189개 업체에 달하며 고용인원은 1만200명이다. 투자액은 4조2000억원이고, 투자유치 보조금은 22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의원은 “2007년 A기업이 투자금 6700만원에 인데 보조금은 10억원이 나갔지만 고용인원은 0명이다. 2008년 B기업의 경우 도비 8100만원을 지원했는데 고용은 0명이다”고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지, 고용이 얼마 됐는지 모르고 있다면 문제”라며 “도민들이 대외비로 돼 있는 이 같은 자료를 행정정보공개를 했을 때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기업유치 보조금 관련된 자료의 경우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고용인원이 0명으로 돼 있지만 상세한 자료는 100명 넘게 고용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