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최근 도내 지역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에 대해 전북도의 정책부재를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김종철(새정연 전주7)의원은 16일 전북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등 아파트 분양가가 부산이나 광주보다 높은 이유와 아파트 건설업자마저 도내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전북도와 시군이 최고낙찰가와 지역 제한입찰 제한 등을 도입하는 협의와 상생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내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 행진하는 이유에 대해 택지개발 주체인 도내 지자체의 최고가낙찰제도와 지역건설업체를 외면하는 제한입찰제에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와 전주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타운 등에 건설됐거나 예정인 아파트를 보면 도내 업체는 한 곳도 없다”며 “모두 타 지역이며 광주전남 업체가 전북까지 모두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도시 등 최근 분양한 에코시티를 보면 부산이나 광주보다 평당 70~80만원 높다”며 “법조타운인 만성지구는 평당 810만원이 되는 고분양가는 결국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동안 전북도와 전주시 등 도내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최고입찰가를 하면 도내 업체는 참여할 방법이 없다. 대형업체가 이익을 남기려 고분양가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도내에서는 레미콘 업체와 공사비 35%만 이익을 얻고 나머지 자본은 역외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전북개발공사의 택지개발에 대한 땅 장사 비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전개공이 최고낙찰가에 따른 택지개발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가고 있다”며 “지난해 법조타운 60필지 택지입찰도 공고보다 늦게 진행한 이유도 최고가낙찰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개공이 입찰한 택지는 타지역 업체가 220%로 낙찰 받아 한 평에 2100만원까지 호가됐다”며 “결국 피해는 누가 보겠는가. 전개공이 부채가 많다고 하면서 서민을 울리는 정책을 하는 동안 전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 등을 내세우며 공개경쟁입찰을 말하고 있지만 속으론 도내 업체는 파산하면서 길거리로 내몰리는 근로자들은 우리 형제와 부모들이다”며 “그들은 떠나면 되지만 일자를 잃은 도민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건설정책의 컨트롤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