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익산지역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단설유치원이 지역의 공론의 장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단설유치원 설립비용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아닌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익산교육장의 변명과 핑계 그리고 말 바꾸기식의 태도에 교육위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본보 11일자 3면 보도>

정호영(새정연 김제1) 의원은 “익산 A중학교를 예로 들고, 지역 교육장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안내장을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달케 하는 등 교육장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익산 다수의 학교 정문에 ‘단설유치원 설립비용 80억원, 타시도로 빼앗길 것인가’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플랑카드가 내걸렸지만, 교육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황현(새정연 익산3) 의원은 익산교육장의 단설유치원 설립의 태도에 “여론몰이를 지양해야 하며, 익산시민들과 함께 공론의 장을 열어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설립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만 교육부에서 단설유치원 설립비용을 보통교부금으로 내려보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익산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8조에 따르면 교부금이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인해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당해 시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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