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등급제를 시행하고 수도권의 본사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회장 김광수 전북도의회의장)는 24일 전북도의회에서 광역·기초의원과 학회, 시민단체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호남·제주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 선도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토록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비수도권 지역에 수출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입지여건 개선에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제시됐다.

또 기업 경영활동 관련법규의 대폭적인 개정, 보완 및 주요한 금융, 수출, 환경, 설비 확충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의 업무와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낙후지역 우선지원 지역등급제 시행=최근 한국무역협회가 수도권 100개 기업과 비수도권 100개 기업, 해외진출 45개 기업 등 24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도권 규제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응답률이 38.0%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응답률 18.0%보다 두 배를 웃돌았다.

세게 각국의 보고서(OECD 등)는 우리나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49.5%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영국 런던 12.4%, 일본 도쿄 27.0%, 프랑스 파리 18.1%에 비해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현상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선 지역별로 발전정도에 따라 객관적인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기초해 차등화 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나경열(광주전남연구원)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지역등급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등급자료를 구축해 지원근거로 활용하자”고 했다.

이는 낙후지역 우선의 재원배분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등 지역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SOC, 산업지원, 연구개발, 인적자원 육성 정책 등에 시군구별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방안으로 선 지방, 후 수도권 규제 완화로 상행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해 1959년 시행해온 수도권 공장제한법과 공업재배치법을 가각 2002년과 2006년 폐지했다”면서 “그러나 이 제한법이 폐지 이후 도쿄 인구는 재집중 문제가 발생해 지방간의 소득격차가 최근 더 확대되고 있다”고 부작용을 설명했다.

△수도권 본사기능 지방이전 촉진지원=수도권규제완화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올 스톱에 된다는데 있다. 지방에 있는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U턴 할 경우, 지방 고사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수도권 선도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에는 세제 감면과 금융지원,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기업지방이전 지원센터 운영,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지역 내 사업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어 수출기업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 수출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입지여건 개선에 중앙정부의 지원도 절실하다는 평가다.

나 위원은 “기업 경영활동 관련법규의 대폭적인 개정, 보완 및 주요한 금융, 수출, 환경, 설비확충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의 업무와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자체에 위임,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우식 우석대 교수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중앙-지방의 상생전략의 발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개발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금을 확대해 비수도권 지역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 확충 필요성과 수도권 개발이익 환수금, 과밀부담금 등을 늘려나가자는 제안을 제시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