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은 지난 2010년 방조제 33.9km가 완공 된 이후 내측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전북도민 피부에 와 닿는 투자는 요원한 실정이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SOC인데도 정부는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SOC투자에 인색하다.

새만금은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데도 새만금개발청은 힘없는 부서로 낙인 찍혔고, 정부는 새만금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북도의 요구액의 절반정도만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새만금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다. 역대 정부는 새만금을 적극개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무부서에서는 돈이 없다며 SOC예산을 싹둑 자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경협단지와 새만금신항만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새만금을 제대로 완공시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동북아경제 중심지는 말 뿐이 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새만금 개발에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중경협단지는 충청권-인천, 새만금신항만은 부산 등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중경협단지 기회를 놓치나=한중FTA 국회비준이 눈앞에 두고 있다. 한중FTA를 대비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가 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정부가 한중경협단지를 한중FTA를 대비한다는 생각을 했다면 남북2축과 동서2축 도로를 조기에 완공시켜야 하는데도 내년 예산은 전북도를 달래는 수준이다.

한중경협단지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울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함께 관심을 표명하면서 원활하게 추진 될 것으로 봤다.

한중경협단지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새만금 지역을 메워 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을 한국 측 한중FTA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단독 선정했고, 중국은 산동성 연태시와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을 선정했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내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SOC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이마저도 지연될 공산이 크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한중경협단지를 성공모델로 한미, 한EU 등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새만금을 향후 글로벌 경제협력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만금신항만은 10만톤급 이상 접안해야=새만금신항만을 동북아 물류허브 무역항으로 만들기 위해선 현재 2~3만톤 규모로는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 건조가 대형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만톤의 새만금신항은 사실상 대중국 시장 등을 겨냥한 무역항으로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전국 항만 접안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광양항, 울산항, 대산항 등은 30만톤 이상이 9선석 설치돼 있고 5~10톤 이사 접안시설도 122개소가 되고 있다. 군산항은 5만톤이 유일한 실정이다.

향후 국내 최대 산업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에는 대형 접안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새만금신항만은 최고 수심이 15~25mdp 달해 대규모 선박이 입출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더욱이 새만금신항만은 국내 타 항구에 비해 중국의 다롄, 칭다오, 상하이항 등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환황해권 물류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2~3만톤 규모를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대형 접안시설로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세다.

이처럼 새만금신항만에 2~3만톤 규모로 하려는 의도는 부산항을 국내 유일 최대항만으로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끝>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