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쌀 관세화, 중국 등과의 FTA에 따라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당 차원에서 쌀 값 안정과 농가소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29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3차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농가의 어려움과 함께 내년도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확정을 3일 앞두고 열린 이번 새정연 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송 지사는 “전북도 관련 국가 예산이 3년 연속 6조원대를 위해 국회에서 3000억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당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해 당 차원에서 전북 몫을 획기적으로 증액하는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전북의 경우 지역산업이나 SOC기반이 취약해 국가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보조율을 인하하고 지방비 매칭비율을 높여가고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중앙정부는 도로, 철도, 공항 등 SOC를 국가균형발전 논리보다 경제성과 수요성만을 내세우고 있어 후발주자인 전북도는 국가 중장기계획 반영에 애를 먹고 있다”며 “최근에는 국가사업인 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 사업의 경우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처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예타 결과 국가사업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었는데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새만금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시작된 국가사업으로 24년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내부 기반시설 마다 예타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예산 반영은 더디기만 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없다. 또 한중 정상의 국가의제로 채택된 한중경협단지 조성도 구체적 추진계획이 없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문재인 당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최재천 정책위의장, 안민석 예결위 간사, 박원순 서울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참석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