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저소득층에 문화 복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의 특성과 계층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카드발급과 실제 집행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현실성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은 국비 44억원을 포함해 총 60억6500만원이지만 11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38억3000만원으로 집행률이 65.24%에 머물고 있다.

11월말 기준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은 전체 지원대상의 81.58%인 7만6606매의 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1월말 사업종료까지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카드 발급이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당초 매년 2～4월 카드를 발급받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했지만 올해의 경우 집행률이 낮아 내년 1월말까지 사용기간을 1개월 더 연장했으나 예산반납 사태는 불가피해 보인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5만원)을 개별 발급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과 계층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사업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도시지역 등 문화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은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대부분 상반기 중에 완료되고 있는 것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카드를 발급해도 사용할 곳이 없어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중 카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고령층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노인들은 영화와 연극, 공연 등에 관심이 부족할뿐더러 지역내 접근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지역별 수요를 감안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나마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기획사업에 대해 농어촌 지역의 높은 호응도가 있었으나 올해의 경우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프로그램에서 그 비중을 20%로 축소됐다.

실제 도내 문화누리카드 전체 집행률이 65.24%에 그치고 있는 것과 달리 기획사업의 경우 79.24%로 14%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획사업 비중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농촌지역에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어서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관심이 없다”면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기획사업 비중을 늘려야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